옥중서신은 말 그대로 옥중에서 보내는 편지다. 옥중편지는 가족과의 소통은 물론 변호인들과의 소통 등 다양한 통로가 된다. 그렇지만 보통 옥중서신이란 이름이 붙는 경우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큰 경우다. 필자는 최근 그런 의미에서의 ‘옥중서신’이라 부를만한 문건을 받았다. ‘라임 사태’와 관련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의 서신이다. 필자는 서신을 읽은 후 곧바로 구치소를 찾아 김봉현 회장을 접견하고 공개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실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변호사 본연의 의무에 의거 11장의 옥중서신을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 편지는 <국민 여러분!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정치공작 그 실체와 진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 편지는 과거 김봉현 전 회장이 역시 옥중에서 냈던 ‘입장문’(김봉현 전 회장이 라임 수사팀에 술 접대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내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김봉현 전 회장을 회유하기 위한 민주당 측의 집요한 공작 그리고 민주당 의원 12명이 김봉현 회장의 폭로에 대한 대가로 소위 ‘김봉현 구하기 법’이라 할 수 있는 <분리 영장 방지법>을 법안 발의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김봉현 회장이 2024년 3월 13일 공개한 이번 옥중편지는 자신이 2020년 10월 16일 옥중에서 냈던 <입장문>을 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담고 있는데, 2020년 10월 16일 옥중편지에서 김봉현은 자신이 수사팀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것, 자신이 과거 입장문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 돈 준 사실을 불면 검찰이 보석시켜 주겠다고 했다’고 말한 것은 민변 소속 이 모 변호사가 매일같이 구치소를 찾아와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라며 회유하는 바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밖에도 입장문 발표 후 박은정 검사가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기를 구치소까지 들고 들어와 “당신은 검찰개혁의 1등 공신”이라며 김봉현을 추켜세우고 그곳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추미애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민주당 정치공작의 선봉대라는 사실, 이 모 변호사가 ‘조국 장관이 보석을 위한 입법을 도와주겠다’라고 했다는 말을 한 사실, 이 모 변호사가 김봉현의 입장문을 갖고 황희석 법무부인권국장, 손혜원 의원을 만나 김봉현 입법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 등을 폭로했다.
김봉현의 폭로가 나오면서 라임 수사팀이 해체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졌고 문재인 정권은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퇴진으로 이어졌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당시 김봉현의 옥중 입장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윤석열의 퇴진이 없었을 것이고, 윤석열의 퇴진이 없었다면 윤석열의 정치권 입문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김봉현 옥중서신이 가져온 나비효과가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바꾸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가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정치공작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다. 민주당은 전에도 화려한 정치공작 이력을 갖고 있다. 김대업 병역비리 공작에서 김경수 드루킹 공작, 최근 대선후보 윤석열을 공격하려는 김만배와 신학림의 인터뷰 공작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공작으로 재미를 봤다.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최재영 목사의 소위 ‘명품백 공작’으로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여권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과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민주당이 전부 나서서 범죄자와 보석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실제 김봉현 맞춤 입법하였다는 것은 가히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다.
현재 검찰은 민주당 측의 정치공작 선봉에 섰던 이 모 변호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봉현 보석을 위한 입법 로비 등이 검찰의 수사선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봉현의 주장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만큼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서 실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를 촉구한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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