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 문항

모의고사 출제 문항

1.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이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멘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10회

11.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을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회 4.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50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8회 12. 사면 및 복권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대통령은 … 일반사면, 일반감형 또는 일반복권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회 21.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군인도 현역을 면한 후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1회 13. 국무회의 및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6.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정당은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

제3회 24.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도 해산될 수 있다.

9.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회 25.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3.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농지에 관하여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어야 하므로,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은 허용될 수 없다.

제9회 18.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농지의 임대차는 절대 금지되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농지의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4.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제9회 2.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화적 생존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1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 주민투표권 및 주민소환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제2회 3.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0.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

제9회 3.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

22.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회 8.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헌법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군사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제4회 25.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으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25.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으로 재산적 가치있는 사법상의 물권·채권 등의 권리를 의미하며,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7회 21.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지 사회법상의 지위가 자신의 급부에 대한 등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상의 재산권과 유사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