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채무로 인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3~5년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독촉, 추심이 금지되고 채권추심과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되기 때문에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가상화폐나 주식, 도박 채무, 사채를 비롯하여 생활비, 병원비 채무 등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진행해볼 수 있다. 이때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도 신청자격을 갖추게 된다. 또한 △최소 1,000만원 이상 채무가 있는 경우,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개인회생 제도 신청 후 최종면책을 받은 자라면, 면책결정 후 5년 경과한 경우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1)자격확인 및 서류 준비 2) 법원 신청서 접수 3)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4)보정명령 5)개시결정 6)채권자집회 및 이의신청기간 7)인가결정 8)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개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반영한 최선의 전략으로 탕감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변제계획안은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자세하게 작성하는 문제로 이에 따라 탕감율이 결정된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법무법인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이 변제계획안을 잘못 작성해 인가 결정됐으나 높은 금액을 매월 변제해야 하는 경우다. 따라서 내 조건이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
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 따라 준칙이 다르므로 신청자의 관할 법원 기준을 잘 알아야 한다.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어떠한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는 지에 따라 탕감율이나 진행속도가 다르다. 개인이 혼자서 섣불리 신청하였다가 기각이 될 경우, 추후 재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첫 신청때부터 도산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솔루션 강민경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부분만 갚고 남은 몫을 법원이 면책해주는 것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내가 얼마만큼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가를 입증해야 한다”며 “개시결정, 변제금, 탕감 등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확실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이자는 100%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한만큼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솔루션은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등 전국 14개 지방법원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수의 진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