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나 유감 표명은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열거한 죄목은 무려 12건이다. 기소 3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고, 그로부터 1년 뒤 2심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같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모면한 그는 정당을 창당하고 다가오는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전직 법무장관이라는 지위를 가진 인물로서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그는 자신을 정치적 대안 제시자로 “국가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어떠한 창피함도 모르는 듯한 태도다. 그의 행동은 단지 법적 판결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공정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조롱하는 행위다. 그의 정치적 야심은 법적 심판에도 굴복하지 않는 극단적인 오만을 드러낸다. 이는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와 도덕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떠한 진실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한다. 이는 정치를 법 위에 두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민의 법 앞의 평등과 정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비웃는 짓이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이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해 “죽음을 수사적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고통과 분노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었다”라고 발언한 것은 범죄 피의자가 마치 정치 희생양으로 흉내 내는 것처럼 참으로 뻔뻔한 행위다. 자신의 불법 행위를 5·18 민주열사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발언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내뱉을 수 없는 말이다. 법적으로 받아야 할 처벌을 숭고한 민주화 운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열사들에 대한 극도의 무례함이며, 그의 발언은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모독으로,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비상식적이고 신랄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일개 잡범에 불과한 그가 광주를 능멸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조국 전 장관의 행동은 한국 정치 내 ‘면죄부 정치’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그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선택함으로써,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법정 판결을 수용하기보다는 정치적 경로를 선택한 그의 결정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계산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접근방식은 정치 무대를 범죄자의 피난처로 만들어, 정치가 지향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와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나아가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이는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행위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신과 오만으로 가득 찬 정치적 관습을 끝내고, 정의와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국민은 조국 전 장관 사례와 같은 정치적 부패와 법적 책임 회피를 더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부추기는 정치 문화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는 준비가 돼 있다. 법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는 정치적 야망은 결국 국민의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은 국회가 범죄자들의 방탄 벙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서서 적극적으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