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은 엄연한 피고인의 권리임에도 피고인 신문에서 고압적으로 질문했다. 검사가 증거정리 잘못해서 변호인이 1회 기일 더 출석하게 만들고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의 공복이라기엔 상당히 감정적인 검사였다.”
“검사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소환했고 해당 시간에 도착하니 공판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30분 이상을 기다리게 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계속 구속을 언급하며 겁박했고 계속하여 반말로 조사에 임했다.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원은 없고 변호인 선임비용은 있냐고 하면서 변호인에게 직접 얼마에 선임했냐고 묻는 등 비아냥거렸다.”
변호사들이 검사 평가에서 꼽은 나쁜 사례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증거들을 모두 살피고 복잡다기한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뛰어난 수사능력을 선보였으며, 피의자와 변호인을 비롯한 사건관계인들 모두에게 엄정하면서도 친절하고, 특히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주장을 직접 성실히 경청하여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빼어난 역량을 드러냈다.”
“공판검사는 명확한 발음으로 구형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 역시 가감 없이 설명하며, 단순한 형사재판의 당사자로서 피고인을 공격하는 반대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균형적 입장을 유지하며 재판을 진행했다.”
이는 검사에 대해 좋은 사례로 꼽은 평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19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3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변호사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했다.
총 7,365건의 평가표가 접수되면서 전년대비 33% 증가한 평가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접수건수 5,523건).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677명에 달해 전년대비 34% 많은 변호사가 검사평가에 참여했다. 2023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4.66점으로 2022년 검사평가 점수인 82.88점 대비 1.78점 높아졌다.
2015년 첫 평가(74.68점) 이래 매년 평균점수가 높아지고 있는 게 돋보인다. 이는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평가가 검사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검찰 서비스 향상을 이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평가 점수상 우수검사와 하위검사의 각 선정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례가 없거나, 사례가 있더라도 평가결과와 배치되는 사례만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우수검사는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수사검사 7명, 우수 공판검사 8명을 각각 선정했다.
우수 수사검사로 김은정(서울동부지검), 도용민(인천지검), 엄영욱(수원지검), 정현혁(울산지검), 차민형(수원지검 성남지청), 천헌주(부산지검 서부지청), 최인혁(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다.
우수 공판검사는 공도운(대구지검 김천지청), 남상관(대전고검), 배성효(수원고검), 서민우(수원지검), 안미현(전주지검), 이영주(수원지검), 정제훈(전주지검), 최종환(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다.
하위검사로는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에 해당하는 하위 수사검사 5명, 하위 공판검사 4명을 각각 선정했다.
대한변협은 검사평가에서 수집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취합해 정리한 「2023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해 각 검찰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검사평가에 있어 구체적인 사례가 적극 반영되도록 평가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