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및 외국인, 국가적 활용 기반 마련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전문가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등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직 유치가 본격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공직에 유치해 국가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 우수 한인 및 외국인 공직 유치 지원 방향’을 17일 발표했다.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 정보관리체계(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해외 우수인재 인물정보를 확충하는 것이다.
먼저 인사처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해외 한인 인재후보군(풀)을 확충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해외 한인 전문가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기관·단체와 협업하고, 상호 정보 연계 및 확충 방안 등을 논의·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 8개 전문가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청 주관 국내외 한인 행사에서의 인재유치 홍보 등과 같이 올해도 협력 관계망을 한층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제 회의·행사 및 교육·연수 등 국제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 정부 기관 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물정보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국내 정부 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인물정보의 수집·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우선 중앙부처와 교육‧연수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정보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매년 반기별로 연 2회씩 각 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정보를 취합해 등록할 계획이며, 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한인 및 외국인 정보 확충 노력을 통해 약 8,000명의 해외 우수 인재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약 2,000명(약 30%)이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해외 인재를 인사상 목적이나 정책 자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 인재 영입 가능성이 큰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각 기관 대상 정기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해외 우수 한인 및 외국인 인재 필요 분야(직위)를 도출해 최적의 맞춤형 인재를 추천한다.
그동안 지연수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퍼시픽아시아박물관 전시기획자)이 정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바 있으며, 정연보 교수(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첨단 보조기기에 관한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올해부터 우수 인재 유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봉 책정 상한을 폐지하는 등 국적을 불문한 인재를 공직에 영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주항공청과 같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가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서 해외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