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 CBT 혁신 성공 사례, 이제는 국가직 공채에도 적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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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험 CBT 혁신 성공 사례, 이제는 국가직 공채에도 적용할 때
  • 법률저널
  • 승인 2024.01.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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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시험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법무부가 주관한 제13회 변호사시험은 전통적인 수기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 기반 답안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3,736명의 지원자 중 무려 99.2%가 CBT를 선택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다. 반면, 수기방식을 선택한 지원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폭넓은 지지가 자리 잡고 있다. 법무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교수의 94%, 재학생의 81.8%, 변호사의 70.3%가 CBT 도입을 지지했다. 이러한 높은 지지율은 단순한 시험 방식의 변경을 넘어서, 시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일 시행된 CBT 방식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응시생들은 CBT 방식이 기존의 필기시험에서 경험했던 여러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해결해 준다고 입을 모았다. 응시생들은 특히 “기록형 답안에서 조항을 옮겨 적는 과정이 실력 평가와 무관하면서도 힘든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응시생들은 “CBT 방식이 훨씬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응시생들은 답안을 쓰고 지우는 번거로움 없이 더욱 집중적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체력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왔다.

특히, 필기 속도가 느려 답안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응시생들에게 CBT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다. “필속이 느려 답안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CBT 도입으로 답안작성 시간이 줄어들어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모든 응시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처럼 CBT 방식의 도입은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으며, 이는 응시생들의 효율성과 집중력을 증진시켜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실력 평가에 기여하고 있다. 응시생들의 이러한 긍정적 반응은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분야 시험의 디지털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공무원 공채 사상 처음으로 입법고시의 2차 논술 과목에도 CBT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공무원 시험 분야에서 CBT 방식이 도입되는 첫 사례로, 기존에 일부 자격증 시험에서만 시행되던 이 방식의 확장을 의미한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디지털 국회’의 실현과 우수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입법고시 2차 시험을 CBT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 시험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시험 응시 과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가 주최하는 국가직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에서 CBT의 도입은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직 공채는 타 시험에 비해 응시자 수가 월등히 많아, 대규모의 물리적 및 인적 자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CBT를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가직 9급과 7급 공무원 시험은 모두 객관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CBT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더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CBT는 시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시험 관리의 효율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변호사시험과 입법고시는 이미 논술형 시험에 CBT를 적용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특히 9급과 7급의 객관식 시험에 우선으로 CBT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시험 운영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이익을 고려했을 때, 논술형 시험보다 먼저 도입하는 것이 더 큰 이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사처는 응시자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험 환경을 제공하는 데 CBT 도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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