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간병이 필요한데 간병비가 실제 비용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간병비를 현실적 수준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상 신청 시 빠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담당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에서 건의한 사항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고 현실적인 요양급여 지원 등을 위한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소방, 경찰, 해경, 교사, 군무원 등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9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진료비 지원 확대 ▲직무 복귀 지원 ▲기관 담당자 전문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간병비, 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해 12월에도 화상병원에 입원 중인 소방공무원을 직접 병문안해 간병비와 진료비 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사처는 이에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오는 17일과 24일 공무원 재해보상 분야 관련 의료인·법조인 등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상 공무원들이 충분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