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까지 통폐합으로 약 790억원 절감 효과 기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 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해 추진 중이다.
이중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17)1,088개→(’19)1,130개(42↑)→(’21)1,244개(114↑)→(’22)1,261개(17↑)] 170여 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해왔으나,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23.9월)1,251개(10↓)]는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것.
구조개혁의 분야별 종합점검(11월 기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계획: 49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이는 기관 수를 고시한 2015년 이후 현 정부 출범 이전(‘22.5월)까지 감축된 59개 기관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행안부는 이러한 기관 통폐합을 통해 2026년까지 약 79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2), 부산(4), 대구(6), 광주(4), 울산(4), 강원(2), 충남(7), 경북(2), 전남 목포(1)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이 감축되는 등 구조개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 등 3개 기관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고 서울특별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합하는 등 각 지자체는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을 지양하고, 문화·복지·산업 등 각 분야에서 협업할 경우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관들의 통합에 집중했다.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5건, 기관 내 기능조정 394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5건 등 유사·중복 기능조정이 464건 완료됐고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의 민간 경합사업 정비 11건이 완료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들어 효율적인 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강제적인 인력감축이 아닌 자발적인 사업조정, 적극적인 내외부 갈등관리 등을 통해,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특전(인센티브, 100억원)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상민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편리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자체진단을 거쳐 5년간(’22~’26)의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22.11월)했으며, 행안부는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