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48개 부처 일괄 직제개정 연내 마무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활용정원제도로 운영하는 인력 1,098명 중 296명을 이달 중에 국민안전·보호, 경제활력과 글로벌 협력, 미래대비, 국민편익·서비스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투입한다.
어느 부처의 규제부서의 인력을 줄이되 내년 1월 「스토킹 처벌법」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전담 관리하는 보호직 공무원 21명(잠정조치 정책담당 1명, 잠정조치 대상자 관리인력 10명, 24시간 관제인력 10명)을 증원하는 게 하나의 사례다.
또 소방청의 경우 국가 대형재난 발생 시 조기 대응이 요구되는 종합상황실에 복수직급(소방정급)을 도입, 소방분야 재난 관리·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소방령인 119종합상황실 상황총괄팀장(1명)을 소방정급(정·령)으로 상향하는 것이 그 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통합활용정원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등을 실시해 기능쇠퇴, 업무량 감소 분야를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자원[인력풀(pool)]으로 관리·활용하게 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이번 수시직제는 자연재난 대응,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현안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원전 수출이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인력보강을 결정했다.
통합활용정원제를 통해 증원되는 주요 분야의 인력은 ▲국민안전·보호를 위해 자연재난 대응, 불법체류자 관리,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도시침수 예보, 인접국 방사능 감시 등에 173명을 집중 배정한다.
이어 ▲경제활력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해 원전수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글로벌 방역협력,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추진을 위해 43명을 보강하고 ▲미래대비를 위해 차세대농업정보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농촌공간계획 제도 운영,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슈 대응 등 42명을 보강한다.
또 ▲국민편익·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 추진, 국민제안 정책화 지원, 고충민원, 농업과학기술정보 제도운영 등 30명을 보강한다.
나아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 및 회복,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현장 지원, 고독사 대응인력 등 8명을 보강한다.
지난 2022년에는 통합활용정원을 통해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 등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 274명, 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분야 61명 등이 재배치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각 부처는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시에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윤 정부 5년간 통합활용정원은 5,473명으로 △2022년 1,134명 △2023년 1,098명 △2024년 1,090명 △2025년 1,079명 △2026년 1,072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