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유공 법무부장관 표창(10명) 수여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18일 더라움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종호 광주시 재정경제국장, 박금남 김제시 기획감사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제도 출범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마을변호사로 활동한 근속 변호사와 역대 마을변호사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하여 제도 출범 1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읍·면·동 주민들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3년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도입되어 올해 제도 출범 10주년을 맞이했다.
현재 제6기 마을변호사 1,228명이 전국 1,414개 읍·면·동에 배정되어 활동 중이다. 마을변호사들은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비상근이므로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 원격 상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마을변호사들은 올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단’에 참여하는 등 법률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법률지원을 했다.
기념식에서는 마을변호사로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변호사 6명과 제도의 운영, 홍보에 공적이 뚜렷한 지방자치단체 1곳 및 공무원 3명이 그간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북 김제시가 10주년 기념 공로패를 각각 수상했다.
이날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마을변호사는 지난 10년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들이 더 많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을 위한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