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8일 국회를 원활하게 통과하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발생한 77일간의 공백을 채웠다. 이로써 그는 대법원의 새로운 지휘자로서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지난 9월 24일에 종료되었으나, 후임 대법원장 선정에 난항을 겪어 그사이 선임대법관이 사법부의 운영을 담당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및 정치적 대립 속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어 낙마했다.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도 퇴임함에 따라 한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두 사법기관이 모두 수장 없이 운영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조 대법원장의 취임은 대법원과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는 이제 사법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단계를 이끌어야 할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은 한국 사법부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기회다. 대한변협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재야법조와 사법부 모두에서 신망받는 인물로 대법원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은 재판의 장기화와 같은 법조계의 과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였다. 조 대법원장의 취임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재판제도의 정비와 실무 관행의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경륜과 통찰력이 한국 사법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판사의 책무로,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다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재판의 지연, 즉 법의 지연이 정의의 지연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김명수 사법부 6년은 다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특정 이념적 배경을 가진 판사들의 요직 배치, 재판 지연, 사법 행정의 혼란 등은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인사 정상화, 열심히 일하는 판사의 승진 및 우대, 일 안 하는 판사에 대한 징계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사법부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의 가장 시급한 임무 중 하나로 보인다. 이를 위해 그는 법원 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대책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법원 시스템의 현대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재판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욱 접근하기 쉬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의 목표는 법원이 현대 사회의 복잡한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기본적인 법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이러한 접근은 한국 사법부가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법치주의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발부율의 조정,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포함한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개선안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형사사법 제도의 개혁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은 한국 사법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리더십과 개혁 의지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법원 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실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다시 얻게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