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1일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해 2023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보호직공무원 2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친화적 법집행과 제도 개선에 노력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 중 서울중앙지검 김진호 검사는 절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실종선고로 피의자가 사망 간주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들의 DNA 감정 실시를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후 검사가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 인용 심판을 받아 실종선고 취소 등록, 주민등록 신규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도와 공익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가 인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변진환 검사는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1,241명을 직권재심 청구해 1,111명이 무죄선고 받았고, 특히 생존 수형인 박 모씨(여, 95세)는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검사가 면담 조사를 통해 제주 4.3사건 당시 경찰에서 불법 수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초로 희생자 결정 없는 생존 수형인에 대해 4.3 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아 희생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 검찰수사관은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건 수사팀의 일원으로 경찰서 기록보관 창고에 보관된 미제사건 기록(A4용지 박스 총 96개 분량)을 면밀히 검토해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아동성폭행 장기 미제사건을 찾아냈다.
그 기록에 남아 있는 범인 DNA를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감정의뢰해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근식으로부터 15년 전 아동성범죄에 대한 자백을 받아 구속기소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푸는데 기여했다.
부산구치소 최혜원 교사는 지난 3월 입소한 유아 양육 수용자 자녀의 백일잔치 행사를 미리 준비해 유아복과 케이크를 선물해 주는 백일잔치를 열어주고, 백일 기념사진 촬영 및 사진 전달 등을 통해서 수용자 심적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영오 주사보는 야간 근무 중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잠을 자던 보호외국인이 심정지로 호흡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119구급대에 인계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을 구했다.
춘천소년원 함건준 보호서기는 소년원생들의 진학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검정고시 특별반을 계획하고 모의고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등 소년원생의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검정고시 합격자 63명을 배출하는 등 친인권적인 처우제공에 기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법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