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A군청의 a사무관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관서의 소장이라는 이유로 2022. 12. 1. 레저용품 브랜드 매장에서 65만원 상당의 고가의 스포츠 의류 3개 품목을 시설부대비로 구매했다.
#. B시청의 b주무관 등 5명은 임차한 공용차량을 사용해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출장내역서에는 자가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2022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4건을 허위등록해 177만원의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
#. C기관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직원 격려 차원의 해외출장 명목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2022. 11. 20.부터 2022. 11. 28.까지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을 방문하는 등 외유성 해외출장비 1억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 D시청의 ○○본부 d주무관 등 5명은 2022. 12. 13. 관내 대형문구점에서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개당 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갤럭시 워치3) 5대(150만원 상당)를 구매해 각자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현장 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정용품 구매 등에 사용해야 할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는 등 공금을 제멋대로 쓴 공직자가 대규모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총 14개 기관을 선정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이 대상으로 울산, 세종, 경북, 울산 동구,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농어촌공사, 철도공단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9개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해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총 6억 4,076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 8,67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이 2억 8,158만 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총 2개 기관이 94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