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덕에 팔자 폈다가 문재인 탓에 신세 망치게 된 인물이 하나 더 늘었다. 문재인의 친구라고 하는 송철호 얘기다. 그는 정권의 후광을 입고 소위 재미 좀 보았지만 ‘부정선거 주범’이라는 최악의 불명예를 안고 감옥에 갈 처지가 되었다.
사건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철호는 울산지역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선거 때마다 민주당으로 출마를 거듭했지만, 번번이 낙선했다. 그래서인지 송철호의 꿈이 울산시장 한 번 해보고 죽는 것이었다나? 어쨌거나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자기 친구 송철호의 오랜 꿈을 이뤄 주려는 생각을 가졌다.
여기서 문재인의 무모하고 무도한 정치공작이 시작되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어이없게도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이자 사적으로는 절친한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공작을 감행한 것이다. 송철호가 곱고 예뻐서 그에게 관직이나 명예를 주고 싶다면 청와대에 자리를 주든가 장·차관을 주든가, 그것도 아니면 청문회 안 하는 숨겨진 꽃 보직을 주든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굳이 자기 친구 송철호를 선출직인 울산시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대통령이니까 울산시장쯤 만들어줘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거나 울산시장 만드는 것쯤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여기서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서막이 오른다. 2017년 10월 송철호는 청와대를 찾아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났다. 그리고 곧바로 청와대는 송철호의 민주당 내 경쟁자인 임동호에게 다른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며 불출마를 종용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민정수석실의 관할이 아님에도 조국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은 울산시장 비리를 수집하도록 특감반에 지시했다. 그렇게 올라온 비리 제보를 토대로 청와대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에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하명을 받은 황운하는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울산시장 비서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김기현 측근과 친인척 비리 수사에 나섰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이렇듯 청와대와 경찰이 결탁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다, 청와대 거의 전 조직이 동원된 나머지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무려 15명에 이른다. 결국 법원은 기소 3년 10개월 만에 송철호와 황운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황운하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질타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가 남았다. 재판부가 경찰과 청와대 소속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 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번에 재판에서 제외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나 민정수석 조국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당시 검찰은 처음 이 사건을 기소할 때 두 사람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었다.
임종석과 조국이 무혐의를 받은 이후 국민의힘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내며 이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사는 2년 넘게 결정이 보류된 상태다. 1심 재판 이후로 결정을 미루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 결과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청와대의 최종 책임자이자 최초 명령 하달자인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시급하다.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이자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바로 이런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수단을 권력으로 무참하게 파괴한 사건이다. 대통령이 제 친구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 조직과 경찰조직까지 동원한 전무후무한 선거 공작이다.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철퇴를 가해야 한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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