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공무원 1천500명 설문…중앙공무원은 10에 3명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수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앙정부 공무원 중에서는 10명 중 3~4명만 이런 생각을 해 온도차가 컸다.
김다니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 지난 2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2023 KIPA 국가정책 포럼’에서 ‘정부 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를 주제로 발표한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정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552명,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70명,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778명 등 총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어디 소속해 있는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해 견해차가 컸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관계가 여전히 수직적’이라고 생각한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은 34.7%에 그쳤지만, 광역 공무원과 기초 공무원은 각각 78.2%, 80.8%에 이르렀다.
‘중앙정부는 국가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만 (지방정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고 여기는 중앙정부 공무원은 55.8%였지만, 광역 공무원과 기초 공무원은 각각 50.0%, 45.2%로 조사됐다.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한 이양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중앙정부 공무원은 34.7%였다. 광역 공무원과 기초 공무원은 각각 15.2%, 20.1%에 불과했다.
명령이나 감사, 인사 통제 등 권력적인 수단을 써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여한다고 밝힌 중앙정부 공무원은 38.2%에 그쳤지만, 광역 공무원과 기초 공무원 모두 56%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초 시행됐지만,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에 대한 공무원 인식은 오히려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전부 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다니 연구위원은 “여전히 중앙과 지방 관계는 수직적이고, 지자체의 자율성은 부족하다는 게 지역 공무원의 인식”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와 중앙과 지방정부 협력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