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37)-이준석 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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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37)-이준석 내치기
  • 강신업
  • 승인 2023.11.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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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이준석으로 뜨겁다. 방송이고 신문이고 이준석을 빼놓고는 도무지 뉴스가 안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준석을 다룬 뉴스는 대개 “이준석이 신당을 차린다, 언제 차린다, 누구와 차린다, 왜 차린다”라는 얘기이거나 이준석이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어놓는 잡다한 얘기들이다.

소위 ‘이준석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작금의 이준석 현상은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기성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의 몸집을 키워주고 서로의 존재를 부각해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며 정치생명을 연장해 왔다. 가령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니 경력 위조니 하며 김건희 여사를 신랄하게 공격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의 성 상납과 증거 조작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 버렸다. 민주당은 이준석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거의 단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다. 사실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적과의 공생관계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해왔는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준석이 도덕적 이유로 낙마하게 되면 같은 타격을 입게 될 기득권 정치인들이 이준석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 정치에 이준석이라는 정치 괴물이 탄생했다.

이준석이 대중에게 불러일으키는 정치혐오와 정치적 분노는 사뭇 심각하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미 이준석에 의해 희화되었다. 이준석이 성 상납을 받고 무고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 등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은 기성 정치에서 좀처럼 보기 어렵던 것이다. 그런데도 사실상 이런 이준석에게 굴복해 국민의힘이 심지어 당내 공식기구인 윤리위원회를 통해 정당하게 내린 징계마저 취소해 버린 것은 스스로 윤리기준을 무너뜨리고 당을 질서를 파괴한 것이자 이준석과 적폐 동맹을 맺은 것이다. 당의 화합을 위한다는 구실로 이준석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 취소를 한 것은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고 이준석에게 줄 선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의 1호 안건 ‘대사면’은 사실 이준석에게 바치는 조공이다. 인 위원장이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 토크콘서트장을 찾고, 이 전 대표에게 면박당하고 나오는 모습을 연출한 것도 그 목적은 오로지 이준석 잡기다. 이준석에 목을 매는 정치인은 인요한 외에도 여러 명이다. ‘오이동맹’을 맺었다고 알려진 오세훈은 물론이고 홍준표, 원희룡 등 소위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이준석을 편든다. 또 유승민은 물론이고 김무성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과거부터 쭉 이준석의 우군으로 버티고 있다.

지금도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준석 붙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준석 신당을 주저앉히지 못하면 ‘총선 필패’라는 인식이 국민의힘에 팽배하였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불과 1∼2%P 차이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큰데 이준석 신당은 여권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게 뻔하고, 영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준석 신당과 3파전을 벌이는 상황이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의 총선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 모두 이준석을 비호하는 논리다. 이준석이 여러 치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한 것은 바로 이런 이준석 비호 논리가 먹히기 때문이다. ‘겨 묻은 놈’ 이준석을 감싸는 ‘똥 묻은 놈’들이 이준석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폐 언론과 적폐 정치권의 이런 ‘이준석 장사’에 의해 이준석의 수많은 결함에도 이준석은 여전히 ‘잘 팔리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의 총선 전망이 어두운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은 이준석의 총선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이준석의 분탕질 등 해당 행위 때문이다. 이준석이 언론 등에 나가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공격하고 윤석열 측근 정치인들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보면 이준석과 적폐 언론, 이준석과 적폐 정치인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국민의힘의 총선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강조하여 말하건대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방법은 이준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내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바로 내치는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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