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유효한 ‘한-영 디지털정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운영 방식 혁신 등에 교류 협력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영국 내각부와 협력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상민 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런던 내각부(Cabinet Office)를 방문해 디지털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알렉스 버가트(Alex Burghart) 내각부 장관과 만나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같은 날 한-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포함된 것으로 서명 즉시 발효되고 5년간 유효하다.
먼저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최첨단 정보통신(IT)기술 도입과 협력,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의 혁신, 인공지능 활용 공공서비스의 개발, 클라우드 신기술 도입 및 관련 정책 개발, 국민 중심 디지털 서비스 구현 등의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미래 시대에 디지털정부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지침을 상호 공유해 디지털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윤리와 규범을 확립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최근 인공지능은 사회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딥페이크 영상, 저작권 침해 등이 윤리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영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와 규범을 표준화하고 글로벌 사회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네이션스(Digital Nations)’ 등 다자 간 협력에서 나아가 디지털정부 관련 실질적 양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디지털네이션스는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2014년에 한국과 영국이 주도해 창설된 장관급 회의체로 매년 장관회의를 주최할 의장국을 지명한다. 설립된 이래 두 번 의장국을 맡은 국가는 한국과 영국뿐이다.
창설 당시 5개국에서 현재는 10개국으로 참여국이 확대으며 지난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사회’를 주제로 ‘제10차 디지털 네이션스’가 개최됐다.
이 장관은 제10차 디지털네이션스 회의에서 영국 톰 리드(Tom Read) 디지털정부청(GDS) 청장을 만나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정책과 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서 이 장관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는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정부 거버넌스의 혁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양국의 경험과 사례를 적극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알렉스 버가트 장관은 “디지털정부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돼 기쁘고 기대가 크다”며 “디지털정부의 안정성 및 정부의 역량 강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 등 이번 양해각서의 협력 분야는 모두 영국에게 있어서도 최우선 과제들이며 향후 실질적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의 디지털정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이라고 말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내각부 산하 디지털정부청과 실무협의를 통해 전문가 교류, 포럼,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 등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인적교류와 기술적 협력 부분에 관한 로드맵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단기적으로는 영국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효과적인 추진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의 공공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영국 내각부는 2011년 산하에 600명 이상의 전문 기술 인력이 근무하는 디지털정부청(GDS)을 설치하고 영국의 디지털정부 서비스 설계와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