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 개최
‘규제 풀고 연구 자율성 보장하는 지원의 리더십’ 강조
“핵심 연구 성과, 전문가 정성 평가로 판단해야”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 효율을 저해하는 연구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과학기술계에서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가 주관한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가 22일 변리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오영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상임대표, 홍장원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운영위 의장(대한변리사회 회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규제의 완화와 연구 자율성 확보 등이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연구 성과의 평가, R&D 예산 문제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과학기술 미래 R&D 추진 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한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한국의 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 중심의 행정주의 △독성 리더십 △경직된 평가 제도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는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율적 연구 환경 아래에서 연구집중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 회장은 “출연연 등의 연구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는 PBS 제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해 과다한 규제를 걷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성과에 대한 경직된 평가 제도 역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지혜 대한변리사회 이사는 최근 정부에서는 특허출원 수 등 기존의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벗어나 질적 우수성 평가 중심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연구 성과 평가에 주로 활용되는 정량 평가의 기준으로는 신뢰성 있는 평가가 힘든 구조”라며 “최소한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이 되는 성과 특허에 대해서라도 전문가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등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의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보다 먼저 국내 과학기술 R&D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장원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운영위 의장도 “연구개발비 삭감은 지식재산권의 약화를 초래하기에 연구 개발의 성과를 토대로 우수한 특허권을 확보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견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