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목) 국민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기술 중 가장 대두되고 있는 분야인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활용 판결에 대한 리스크를 의제로 다룬다.
세미나는 총 2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을 다루며 고인석 교수(인하대학교 철학과)가 생성형 AI의 윤리 문제를 제1주제로 검토하고, 제2주제에서는 김윤명 소장(디지털정책연구소)가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이동기 학장과 전해정 교수(이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우 박사(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문명섭 부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참여한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제3주제 발표자인 신홍균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가 인공지능에 의한 판결 예측 모델과 학습데이터의 최근 동향과 쟁점을 제시하고, 안경봉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장)가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 규율-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중심으로-을 발표한다.
조성훈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신동환 변호사(법무법인 린), 전우정 교수(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윤동호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주최측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다양한 생산과 서비스 분야에서 도입되어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인공지능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공지능을 다루는 법 체계는 아직 형성 중에 있으며 여러 내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며 학술대회 개최 배경을 전했다.
이어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규율 체계를 모색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