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소장･당사국총회의장, 몽골대법원장 등 아･태지역 고위급 참석
로마규정 채택 이후 25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 발전 방향 등 논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한민국의 법무부, 외교부, 그리고 대법원은 로마규정 채택 25주년을 기념하여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로마규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조명하고, 연대 강화를 위한 비전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소장,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장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은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2002년 로마 규정에 가입한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ICC의 주요 직책을 맡아 ICC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송상현 전 재판소장, 정창호 ICC 재판관, 권오곤 전 당사국 총회의장 등을 배출한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백기봉 변호사가 ICC 재판관 선거에 대한민국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날 환영사에서 “ICC의 역할 확대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ICC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적 행위와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ICC와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의지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ICC와 당사국들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이번 고위급 세미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법 정의의 실현과 글로벌 협력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