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예산안 138억4,800만원 편성…전년대비 0.5% 감소
공채시험의 경쟁률 하락 추세…홍보 강화 및 유인책 필요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4년도 국가직 시험의 시행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6천3백만 원 감소한 138억 4천8백만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국가시험 시행 예산안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138억 4천8백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국가시험 운영에 할당된 예산은 131억 5천1백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5천8백만 원이다.
반면, 국가시험 시스템 관리에 대한 예산은 1억 7천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8%나 큰 폭으로 감소한 1억 3천9백만 원이다. 공직박람회 개최 예산은 전년과 같은 1억 5천만 원이며, 시험관리 부대비용은 5.6% 증가한 3억 4백만 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상용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7천2백만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국가직 시험 예산안이 소폭 감액으로 편성된 것은 최근 지원자 감소와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채용시험이 적정한 경쟁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가공무원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 37.4대 1이었던 평균 경쟁률이 2023년에는 23.4대 1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구직자들 사이에서 공무원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직 시험, 특히 5급, 7급, 9급 공개채용 시험의 경쟁률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5급과 7급 공채의 경쟁률 하락은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진 반면, 9급 공무원 시험은 2019년의 39.2대 1에서 2023년에는 22.8대 1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직 시험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교적 단기 재직자인 10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자 수를 보면, 최근 5년간 퇴직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15.1%에서 23.4%로 8.3%포인트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으로 볼 수 있는 구직자와 10년 미만 재직자의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추세는 공공부문에서의 청년층 및 단기 재직자들의 직무 만족도 및 공직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시험 경쟁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박람회 개최 사업의 방식을 기존 권역별 대규모 전시장 개최 방식에서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공직에 대한 특강과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방식으로 전환했다. 동시에 SNS, 동영상 제작, 대학 홈페이지 등 온라인 방식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어 내년 지원자 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는 공직을 희망하거나 희망할 가능성이 큰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홍보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별 지망자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집중함으로써, 공직 진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의 홍보 효과는 일정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 현재 온라인 홍보 방식이 인사혁신처의 전체 홍보사업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 홍보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략적인 온라인 홍보 방안의 개선과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채용에 특화된 홍보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는 등 공직자 채용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직 선호도 감소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업무강도 대비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문화, 불합리한 민원 대응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개선 및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