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범죄...공무원 노동자 보호 위한 제도 마련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최근 5년 새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소속 조합원 7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을 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1∼3회가 42.3%로 가장 많고, 1회 미만 30%, 6회 이상 15.6%, 4∼5회 12.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88.3%가 근무처의 악성 민원 대응 방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76.3%는 소속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이직할 의사를 갖게 된 이유(복수 응답)를 묻는 항목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율은 70%가 넘었다.
주요 악성 민원 내용으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 요구 ▲상습적 민원 ▲욕설이나 폭언 등 언어폭력 등이 꼽혔다.
악성 민원을 받은 후 겪은 후유증으로는 ▲퇴근 후에도 이어진 스트레스 ▲업무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새로운 민원인을 상대하는 데 두려움 발생 등이 나왔다.
이에 공노총은 지난 6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악성 민원이 공직사회 전반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이번 설문조사에서 증명됐다”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형태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은 “공무원은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민원을 가장해 공무원 노동자를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김철민·이형석 의원과 함께 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8년 3만4천여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5만건을 넘어섰다”며 “반면 이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은 2021년 12건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임준배 국회 입법조사관은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악성 민원인 특성에 따른 적절한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