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은 평균 17.1%, 지방공무원은 29.3%로 나타났다. 기관간, 지자체간 편차가 큰 가운데 성별간 비율에서도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되 특히 양성이 평등하게 육아를 부담하는 문화를 만들어 공직사회부터 먼저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최근 인사혁신처로 받은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하, 대상공무원) 82,130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14,022명(17.1%)으로 확인됐다.

남성 공무원은 대상자 61,485명 중 6,450명(10.5%), 여성 공무원은 20,645명 중 7,572명(36.7%)이 육아휴직을 했다.

50개 중앙행정기관 중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였다. 식약처는 대상자 259명 중 144명(55.6%)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에 반해 23명 대상자 중 1명만이 사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허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경찰청이 그 뒤를 이었다.

18개 중앙 부처 중에서는 교육부가 34.3%로 가장 높고 해양수산부가 14.2%로 가장 낮았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곳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국가보훈처, 경찰청, 조달청, 외교부 등 13곳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용혜인 의원실이 16개 시·도에서(대구광역시 제외)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공무원 65,947명 중 이를 사용한 이는 19,326명(29.3%)이었다. .

성별로는 남성 공무원 28,937명 중 4,492명(15.5%)이, 여성 공무원 37,039명 중 14,834명(40.0%)이 육아휴직했다.

16개 지자체 중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대상자 12,135명 중 4,538명으로 37.4%의 육아휴직률을 보였다.
 

반면, 낮은 지자체는 6,068명의 대상자 중 1,312명이 육아휴직한 경상북도였고 광주광역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그 뒤를 이었다.

대구광역시는 육아휴직 사용현황이 지방 자치 사무 관련 자료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역시 11.2%를 보인 경상북도였다. 광주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지자체들은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부모 양육자 모두 평등하게 육아를 분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부진하고 남녀 격차가 큰 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사혁신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부모 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기회를 열어주고, 8급 이하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 우대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용혜인 의원은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낡은 관점을 공고하게 만들고,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자들이 일터에서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사혁신처는 현재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혁신처는 성별 육아휴직 사용 건수만 관리할 뿐,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 등은 따로 통계를 내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 구축이 필수”라며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관과 성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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