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기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 세미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등 현안 다뤄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등 등기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황정수)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권오복)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법학 세미나 ‘2023년도 등기법 포럼’ 제2회 세미나가 지난 27일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에서 개최됐다.
권오복 한국등기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등기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설명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등기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됐다.
먼저 제1주제로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 배경 및 설명’에 대해 발표한 이재균 법원행정처 사무관은 오는 2025년 1월 3일 시행 예정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부등법 개정안은 △관련 등기신청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전자신청의 접근성 확대 방안 △비상 상황 발생 시 등기 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은 “등기 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기만 하면 토지관할이 있는 어느 하나의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등기신청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와 완전한 지역무관할을 규정한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전자신청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모바일 등기신청의 전면 허용 등은 등기의 진정성 확보 및 국민재산 보호의 측면에서 우려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 초기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등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제2주제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등기’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윤형묵 사무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윤 사무관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등기 규정이 없다”며 “이를 이유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등기하지 못한다면 대외적 신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공시 기능을 저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만큼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이 부분까지 등기하지 못한다면 부실등기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등기사항 법정주의 준수에 따라 ‘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준용)의 변경등기 규정을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의 등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3주제인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희영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이 발표했다. 최 회장은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현 임대차 공시제도를 개정해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개정해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 제621조 임차권등기 규정을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임대차 관계를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조영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성훈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장은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했으며 포럼의 총괄 사회는 김동욱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