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7. 토요일 이스라엘의 3대 축제 중 하나인 초막절 끝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단체가 테러를 감행했다. 기습테러 후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인질 150명을 가자지구로 억류했고,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으로 가자지구를 초토화할 조짐이다. 일촉즉발의 중동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100대의 전투기와 군함을 중동해역에 배치해 이란 헤즈볼라의 참가를 봉쇄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는 중국을 통해 이란의 참전을 막으려 한다.
로마제국이 AD 80년 유대인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낸 후 붙인 땅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다. 유대 민족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생활터전으로 공유한 3000년 역사에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은 불과 최근 100여 년 사이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들 모두 주로 유목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에 대한 집착도 크지 않았고, 좁은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 영토분쟁 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였다.
현재의 분쟁원인은 영국 제국주의의 2중 외교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15년경 영국 외무장관 맥마흔과 요르단 후세인은 세계 1차대전 중 아랍이 오스만투르크제국 전쟁에 대항할 것을 조건으로 독립을 약속했다. 이후 1917년 영국 외무장관 밸푸어와 시오니스트 로스차일드는 팔레스타인 구역 내에 유대인 향토를 세우는 것에 합의했다. 이후 이스라엘 정부 수립 후 팔레스타인의 무장투쟁은 끊임없이 발생했으나 1993년 이스라엘 노동당 라빈총리와 팔레스타인 정부 파타당의 아라파트는 오슬로 평화협정에 조인했다.
땅의 평화는 잠시였다. 온건파 파타당은 비리와 뇌물로 부패했고 민중들은 등을 돌려 하마스 정당을 승인해주었다. 민중들의 의식 속에 무장단체의 무력항쟁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자리 잡았다. 하마스의 지도부는 카타르에 머물며 유럽연합이 제공해주는 지원금으로 호의호식하나 민중들은 빈곤에서 시달리고 있다.
1998년 10월 와이리버협정부터 총리직에 오른 베냐민 네타냐후는 뇌물수수죄로 총리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서고, 사법부를 뇌사상태로 만드는 ‘사법부 무력화’ 정책을 추진해 이스라엘 내부는 분열됐다. 그가 소속된 강경파 리크루드당은 정착촌 확장 등 강경책을 통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족쇄를 채우기 시작했다. 강경파와 강경파의 대치상태는 결국 전쟁으로 인도하고 말았다.
장차 법률가가 될 후배들은 분쟁이 있는 곳에 변호사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문제도 이를 중재할 직업은 변호사다.
게임의 법칙이 국제정치에 응용된 “양면 게임협상 이론”(Two-level game theory)은 이·팔 전쟁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합의 지수 총량을 100으로 두자. 즉, 이스라엘이 70일 때 팔레스타인은 30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40에서 60의 범위까지 합의 가능 영역을 넓힐 때, 팔레스타인이 45에서 65의 범위까지를 제안한다면 양측은 45부터 60까지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이 65에서 80까지 요구하면 공통영역은 사라지고 합의 불능 상태가 된다. 필자가 보기에 이를 위한 첫 단추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임이다. 최근 이스라엘 여론조사에서 이번 전쟁의 원인으로 네타냐후로 지목하는 결과가 80%로 집계됐다.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억류는 명백히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정착촌 확장을 통해 팔레스타인인의 생존권을 박탈한 것도 국제인도법 위반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미봉책이나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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