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외주 폐지·심사관 증원’ 지식재산제도 혁신 요구
“국내 IP 정책 및 변리사 제도 관리·감독 산자부로 이관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을 요구하며 변리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 소속 변리사 1천여 명은 2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변리사들은 “최근 드러난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의 유착 비리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전관예우의 단편”이라며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변리사들은 우선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재산 정책 및 변리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조속히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내 지식재산 정책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산자부와 과기부, 교육부 등 여러 관련 부서들이 혼재되어 있어 정책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복 투자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변리사들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산자부에서 지식재산 정책 및 변리사 제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특허청은 본연의 업무인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사에 가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날 집회에 참석한 변리사들은 이번 유착 비리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위해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허청의 책임 있는 재발 방지책도 요구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특허청은 조직적으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등을 위해 국내 지식재산 정책을 뒤틀고 변리사 제도를 훼손해 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식재산 정책 및 변리사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산자부로 이관해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등 세계 어디에서도 특허청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나라는 없다”며 “지식재산 정책 등은 산자부로 이관하는 것이 맞고 특허청은 심사관 증원 등 심사 품질 향상에 가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특허청 고위 공무원이 선행조사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고 이들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공무원을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특허청이 오랜 기간 이 업체들에 퇴직자들을 취업시킨 정황도 포착해 조사했으나 이미 관련자들이 퇴직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이어서 감사 결과만 공표했다.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지식재산제도의 발전을 위해 대한변리사회는 △선행조사 외주사업 즉각 폐지 및 심사관 확대 △불법 산업재산권 감정 및 가치평가 근절을 위한 변리사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국내 IP 정책 및 변리사회 감독기관의 산자부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