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핵심 역량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견실하고 효율적인 공무원 체계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20~30대 공무원의 퇴직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노동 인력 문제를 넘어 국가 체계의 문제로 봐야한다. 공무원 체계의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국가의 전반적인 운영과 전략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젊은 공무원들의 진정한 목소리와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관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에서 2020년 5급 공채로 들어온 젊은 사무관이 퇴직한 것이 알려져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2014년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사례로, 해당 사무관은 재직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 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부처의 간부급 공무원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민간부문으로 이직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젊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를 통해 2018년 2030세대 공무원 퇴직자가 5761명에서 지난해엔 무려 1만1067명으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눈길을 끄는 통계 중 하나는 1년도 채 안 되어 퇴직을 결정한 젊은 공무원의 수다. 2018년에는 951명에 불과했던 이 수치가 2022년에는 312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계속되어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해엔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을 결정한 공무원이 3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직종의 안정성과 미래를 고려하여 선택한 젊은이들이 짧은 기간 내에 떠나는 것이 단순한 이직 문제를 넘어선 큰 문제임을 시사한다. 인사혁신처가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의 주된 원인으로 ‘낮은 보수’, ‘경직된 공직문화’,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가 언급됐다. 인사처는 이러한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승진 조건의 완화, 인사체계의 개편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 내의 상명하복 문화와 워라밸 문제, 그리고 연금 개혁의 결과로 인한 연금 보장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들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민간기업의 매력에 흔들리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보수가 여전히 민간 기업에 비해 낮다는 점도 문제이다.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2020년에 90.5%에 달하던 것이 2021년 87.5%, 2022년 83.1%로 줄곧 떨어지고 있다. 이는 특히 그들이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들을 고려하면 더욱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공직을 떠나는 원인 중 하나다. 그 외에도 끊임없는 근무 부담과 근무환경, 그리고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원인이 공무원들의 퇴직 의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사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과 복지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공직 문화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공무원들의 보수를 현실화하여 그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더더욱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확보와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와 공무원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