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의 행동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극히 중요한 헌정 도구를 일상적인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는 듯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돼 다섯 달 넘게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다시 한번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공직자를 탄핵 소추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탄핵이라는 중대한 수단을 남발하는 것은 정당의 진정성과 정치적 판단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게 한다. 민주당이 ‘탄핵 병’에 걸린 듯,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연속된 행동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비민주적 작태에 대해 법조계에선 탄핵을 남발하고 희화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의석을 손에 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정치적 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해치는 형태라는 비판이 법조계와 국민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많은 전직 검찰총장, 대법관 등은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이 논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성적이지 않은 태도와 결정 과정은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단순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도 다수의 전문가와 법조계 인사들이 그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피의사실 공표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 장관에게 주어진 국회법의 권한 안에서의 행동을 탄핵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탄핵 제도 자체의 희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탄핵은 국가의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로, 헌법적으로 그 심각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절차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볍게 활용한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정치적 불이익을 넘어 전체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또 민주당의 이번 법무부 장관 탄핵 움직임은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그것이 탄핵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제도를 단순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그 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킨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동은 결국 국민에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치게 되며, 이는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과 국민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는 중요한 의견으로, 민주당의 탄핵에 대한 행태가 얼마나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짚어주고 있다.
국민은 정당의 행동을 감시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의 눈과 귀를 통해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은 정당의 행위를 지켜보며 그들의 선택을 결정한다.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정당보다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당에 더 큰 지지를 보낼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책무임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