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71.9%…여성 52.1% 차지해
출신대학‧출신로스쿨, 서울대 가장 많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법부가 30여 년 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가운데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121명이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임명식을 개최했다. 다만, 현재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이들 신임 법관은 ‘대법원장 권한대행’ 명의의 임명장을 받았다.
이번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명을 보면 여성이 63명(52.1%)으로 남성(58명)보다 5명 더 많다. 2013년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이후로 2021년이 처음으로 신규 법관임용에서 여성의 수가 남성을 초과하였으며, 이후로도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현재까지 총 766명의 법관이 임명됐다. 이중 남성이 396명으로 전체의 51.7%로 절반이 넘었으며 여성(370명)보다 26명 더 많았다.
또 올해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87명으로 전체의 71.9%로 사법연수원 수료자(34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2013년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이래 2021년부터 신규 법관임용에서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출신을 추월했다. 2021년에는 로스쿨 졸업자가 79명(50.6%)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77명)보다 2명만 많았지만, 2022년에는 로스쿨 졸업자 수가 81명(60.0%)으로 증가하여 사법연수원 수료자(54명)보다 27명이나 많아졌다. 이런 변화는 2018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73명으로 전체의 60.3%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58.5%)보다 더욱 증가했다. 그 뒤를 이은 검사 출신은 13명(10.7%)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던 지난해(18명, 13.3%)보다 줄었다. 경력 법관 제도 도입 이후 법원으로 옮긴 검사 수는 총 75명이 된다.
이 밖에 국가·공공기관 12명, 국선 전담 변호사 11명, 재판연구원 8명, 재판연구관 4명이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됐다.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사법연수원(34명) 기수별로 보면 47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3기·44기·46기 각 4명, 45기 3명, 41기와 42기 각 2명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시험(87명) 횟수별로는 7회가 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6회(22명), 5회(10명), 4회(7명) 순이었다.
평균 연령은 35.4세로 34.9세였던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2021년(33.9세)보다는 1.5세나 높았다. 30세 미만은 1명에 불과했고 30대가 105명, 40대가 15명이었다.
출신 대학(학부)은 서울대가 47명인 38.8%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30.4%)보다 다소 증가했다. 이어 △연세대 15명 △고려대 13명 △이화여대 10명 △성균관대 7명 △중앙대 4명 순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별로는 서울대가 13명이었고 △성균관대 12명 △고려대 9명 △한양대 8명 △부산대 7명 △연세대 6명 등이었다.
법무법인별로는 김앤장이 9명이었고 △율촌 7명 △대륙아주 4명 △화우 4명 △광장 3명 △로고스 3명 △바른 3명 △세종 3명 △태평양 3명 순이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지원하며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 절차, 최종심층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된다.
신임 법관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등 법관으로서 역량 함양을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같은 해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