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여파로 대출 원금이나 이자 등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피치 못하게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쓰기도 하고,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필요 이상으로 쓰는 사례도 빈번하지만, 제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채무액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채무탕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은 국가에서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개인워크아웃은 민간 채무정합상담기구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 불능 상태, 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의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고 3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단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 중 꾸준히 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조건에 부합한다면 각종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하는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등의 지역은 각각 창원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공통적으로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통상적으로 3~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한이 늘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기각 사유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신청서류와 변제계획서를 모두 검토하여 승인한 뒤,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마쳤다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더 이상 이의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완료 시 그 이외의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고 신용회복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솔루션 울산변호사사무소 강민경 도산전문변호사는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납부한 변제금이 높은 나머지 계속되는 미납으로 기각되는 사례도 있다”면서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번 기각되었다면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첫 신청 때부터 낮은 변제율을 받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어 “최저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고, 여기에 주거비, 병원진료 등의 추가 생계비 등에 따라 변제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이에 부합한 변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높은 변제금으로 납부가 힘들다면 기각되기 전, 도산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폐지하고 빠른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