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직 채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384명 중 58명이 부정 채용의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 기관 경력직 중 약 15%가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것은 충격적이다. 31명의 경력직은 1년 동안 공무원으로 초기 채용되며, 법에서 요구하는 면접과 서류 시험 절차 없이 바로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특혜를 누렸다. 또한 일부 경력직 채용은 선관위 내부게시판에서만 공고되었으며, 응시 자격 미달임에도 합격한 경우가 꽤 있었다. 경력증명서 미제출이나 경력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가 있었고, 평가 점수 조작 역시 발견됐다고 한다.
외부 면접위원을 절반 이상 두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선관위 직원들로 면접위원을 구성했다. 실무 경력을 ‘관련 분야’가 아닌 ‘선관위 경력’으로만 부당하게 제한했다. 채용공고도 법정 10일 이상이 아닌 4일 전후만 했다. 이런 채용 절차 위반은 전체 162회의 경력직 채용 중 104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선관위 가족·친인척·지인 특혜 채용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한다. 선관위 직원 3000명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도 41%뿐이었다. 비리 조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권익위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아 권익위가 여러 번 경고도 했다.
선관위가 자주 되풀이하는 슬로건은 ‘공정하게, 투명하게’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이 구호는 허울 좋은 가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년간의 공무원 경력채용 과정에서 부정 합격, 특혜 채용, 합격자 부당결정 등 진정한 공정성이란 무엇인지 모르는 듯한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말하자면, 선관위는 정례적인 인사감사라는 본래의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무수히 많은 부정 채용 사례를 낳았다. 선관위의 이러한 행동은 그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권력과 입지를 악용한 자기 몸을 사리는 행위로 보인다. 특히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에서 선관위 내부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하여 외부의 지원자를 배제하는 것, 그리고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는 행위는 국민 모두의 기회가 공평해야 할 공무원 채용에서 ‘내부 특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선관위의 장기간 횡행(橫行)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선관위는 국민의 선택과 소통을 위한 기관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이 그 기초에 자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과 특혜, 그리고 이에 따른 무수한 비리는 선관위의 근본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들은 그저 몇몇 채용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시스템의 병폐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 채용의 대다수에서 공정 채용 절차가 어긋났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 채용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제도 운용과 자체 감사의 미흡함은 현 직위에서의 자기 보호와 이해충돌의 결과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리가 계속되는 동안 중앙선관위는 제대로 된 감사도 하지 않았으며, 지역선관위 역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체 인사 지도점검을 이어나갔다는 사실은 공정 채용 문화의 미흡함을 더욱 부각한다. 국민은 공공기관에서의 공정한 채용을 요구하며, 선관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되찾기를 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그 시작일 뿐, 선관위는 반성과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존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경각심을 줘야 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그 어떤 특혜나 이해관계보다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선관위의 자체 감사와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