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위해 노력해와”
“사법개혁 공과 돌아보고 비판 겸허히 수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법원은 13일 사법부 설립 75주년과 아홉 번째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오전 10시부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기념식은 대법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1948년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사법주권을 빼앗긴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의미 있는 날로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설립을 기리는 기념일로 지정됐다.
2015년부터 매년 이날을 기리기 시작하여,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법원의 역할과 법관의 사명을 되새기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은 그 독립적인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사법부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며, 법의 지켜짐을 통한 사법의 신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다.
올해의 기념식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이 참석해 내부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의 순서는 국민의례, 기념 영상 상영, 대법원장 표창, 대법원장 기념사,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필충만 하모니 합창단의 기념공연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법원장 표창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한 故 정의철 前 울산지방법원 판사, 경민성 법원행정처 등기주사보, 김서영 수원가정법원 법원주사, 고선미 법원도서관 기록연구관, 양미 서울고등법원 보안관리서기보, 원태영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그리고 윤순덕 전주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시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식에서의 기념사를 통해 사법부의 노력과 그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5년 전부터 ‘좋은 재판’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다”며 “국민이 헌법을 통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신뢰하는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법부 개혁 과제에서의 가시적 성과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움과 비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 사법부는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으나, 사법부의 개혁 의지는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하며, “사법 주권은 국민에게 근거하며,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법원, 좋은 재판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