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27)-김만배 대선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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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27)-김만배 대선 공작
  • 강신업
  • 승인 2023.09.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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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지난 대선을 3일 앞두고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를 인터뷰한 기사를 내보냈다.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자 당시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을 맡고 있던 신학림은 2021년 9월 위 허위내용을 인터뷰한 뒤, 김만배로부터 이를 대통령선거 직전에 보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밤에 위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자마자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썼고 MBC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다. 또 위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댓글’이 달리고 조회 수보다 더 많은 ‘좋아요’가 표시되는 등 의도적으로 포털의 상단에 노출하기 위한 모종의 작업이 행해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만배의 위 언론 인터뷰 내용은 의도된 거짓이었다. 소위 대선 공작이었다. 특히 이번 공작은 단순히 허위내용을 인터뷰하고 이를 보도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해당 기사에 댓글과 공감 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 점에서 김만배의 공작은 ‘김대업 거짓말 대선 공작’에 ‘김경수 댓글 공작’을 합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군과 검찰은 대대적으로 병역 비리 수사를 했다. 당시 왕년의 병역 브로커 한 사람이 ‘전문가’를 자처했는데 그가 바로 김대업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때 야당 대선 후보 이회창 아들의 ‘병역 의혹’을 폭로했다. TV 방송은 대선 기간 김대업의 거짓말을 101건이나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후 전부 조작으로 드러났다. 녹음테이프가 결정적 증거라고들 했지만, 이 테이프는 녹음이 이루어진 ‘시점’보다 2년 뒤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대업의 거짓말에 온 국민이 농락당했다. 그러나 정작 엄청난 선거 공작의 당사자인 김대업은 거짓말이 들통나자 ‘배가 아프다’라며 숨어버렸다, 김 씨 배후와 관련한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덮였고 ‘테이프 조작’을 밝혀낸 검사는 한직으로 쫓겨났다.

대선 공작은 문재인 캠프에서도 있었다. 당시 문재인의 수행비서였던 김경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 대표 김동원(필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인터넷 언론 조작에 나섰다. 여기에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지에서 여론을 조작했다. 결국 여러 증거를 통해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문재인 부부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김경수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고 김정숙과 문재인은 처벌을 피했다.

한편 이번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은 허위내용을 말한 김만배나 돈을 받고 인터뷰해 준 신학림은 물론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대선 직전 회사와 관계가 있는 신학림의 제보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뉴스타파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 브로커의 거짓말에 기성 언론사들까지 가세해서 기획된 정치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을 한 꼴이다. 특히 인터뷰에 등장하는 당사자 조우형이 2021년 10월 경향신문, JTBC 등에 ‘윤석열 검사는 알지도 못했다’라는 말을 했는데도 그 부분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김만배 주장만을 보도한 것은 일부 기성 언론들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번 김만배 정치공작은 김만배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거시적 목적하에 치밀하게 계획된 공작이다. 만약 수사를 통해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 관계자나 민주당 관계자 중 누구라도 김만배나 뉴스타파 등 언론사들과의 연결 고리가 드러난다면 이번 사건은 역대 최악의 정언유착, 대선 공작 게이트로 비화할 개연성이 높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대선 공작,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는다면 대단히 악질적인 선거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을 것이다. 대선 정치공작은 성공하면 얻는 이익이 막대한 데, 처벌마저 솜방망이에 그친다면 앞으로도 대선 공작에 유혹을 느끼는 사람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자칫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이번 대선 공작 그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야 한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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