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사회는 투명한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다. 이는 특히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재산 및 이해관계에 대한 것이다. 최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급 이상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며, 특히 1급 이상 공직자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최근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 명세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공직자들의 도덕성 논란이나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법적 제도만으로 공직자들의 윤리적 행동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감시와 여론의 압박이 공직자들의 행동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렸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거래하고 보유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도덕성 논란과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졌고 재산등록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왔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보석류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이번 개정이 공직자들의 도덕성 논란이나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 관련 정보제공 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잔액 등의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정부의 입법예고와 별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소속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간 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의원들 본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관련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각 당이 소속 의원들로부터 취합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선 의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배우자 등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전수조사 자체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관련 후속 조처도 신속히 협의하고 실효적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거래 파문 이후 열기로 예정됐던 국회 가상자산 청문회도 4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논의와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와 거래 파문 이후 국민의 큰 관심과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서로의 탓만을 늘어놓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김남국 의원 제명안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20여 일 동안 논의된 끝에 부결로 마무리되었다. 많은 국민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로, 국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정치권의 모습에 큰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여러 시민단체가 국회와 정당의 입장과 행동에 대해 비판하며, 정치권이 진정한 소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투명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는 환영할 만한 제도적 개선이다. 그러나 이를 진정성 있게 이행하고, 그에 따른 투명성을 높이려면 정치권의 진실한 반성과 행동이 필요하다. 국민은 단순한 형식적인 제도의 마련이 아닌,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스스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