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평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부연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부연했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하여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재직하였고, 이후 2017년 서울남부지법원장과 2021년 대전고법원장을 역임했다.
법원 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 이후 두 번째로 대법관 경험이 없는 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으로, 그의 재판 역량과 행정 능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 경험이 있어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며, 특히 비교 사법 분야에서는 대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확립한 판결과, 2016년 장애인 인권 판결을 통해 주목받았다.
법원 내에선 자신의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손꼽힌다.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때는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개별 사건의 타당성과 기존 법학 이론과의 정합성, 국제적 재판 경향 등을 비교·분석해 신뢰받는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대학 때 친분을 쌓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부인 김희련씨와 1남1녀.
▲ 경남 함안(1962년생) ▲ 부산 중앙고 ▲ 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합격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일본 게이오대 연수 ▲ 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전지법 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광주고법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법원장 ▲ 대전고법원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