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무엇이 옳은가’에 집중해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신임검사 16명(법무관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국민의례, 법복 입혀주기(가족들), 임명장 전수(장관), 검사 선서, 기념촬영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임관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대 그리스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말을 빌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공직자”라며 “그런 공직자가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무엇이 옳은가’에 집중하고, 공익과 국민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는 건 꼭 포함되어야 할 목적지’라고 주장하며, 특히 검·경간 수사 책임의 세부를 정하는 ‘수사준칙’ 개정 이슈를 예로 들었다.
한 장관은 이 문제의 본질은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이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신임검사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