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기각은 단순히 한 사람의 미래에 관한 결정만이 아니라, 국민의 고뇌를 낳는 복잡한 이슈들을 한꺼번에 표면화시키는 한편,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인 입법권력 남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한다. 이 같은 입법권력 남용의 문제는 사회적 균형과 공정성,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묻지마 폭력과 같은 병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권력의 남용은 묻지마 폭력만큼이나 우리의 정치적 건강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악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 장관 탄핵 추진이 시작된 지 167일 만에, 전원 일치로 탄핵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은 국회의 입법권력 남용이 초래한 행정 공백을 돌아보게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입법 기관의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또다시 보여주었다. 쟁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하지만 전원 재판관들은 이들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장관의 문제 발언과 비판 여론이 장관을 탄핵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실추하는 행동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비판 여론과 주무장관이라는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 장관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논리다.
헌재가 정무적 책임론을 탄핵 사유에서 배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그런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민주당으로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정무적 책임을 부인한 것을 알면서도 비슷한 사유로 이 장관 탄핵을 밀어붙인 꼴이 됐다. 결국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권력의 남용은 국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깊게 훼손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그럼 정부에서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헌재의 판단에 대한 오해이며, 법치주의에 입각한 판단에 정치 논리를 끼워 맞추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위에 자신들의 의정활동과 국회 운영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수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력 남용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만큼, 이를 통해 깊이 있는 반성과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거야(巨野)의 자제력과 함께 사려 깊은 이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제력은 단순히 법적인 제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때 항상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 모두 법치주의에 근거해 행동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앞에서 엄정하게 심판받아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입법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당한 절차와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되었다. 권력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지만, 그 권력이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로서, 이런 입법권력의 남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응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국민 모두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