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한반도는 1910년까지는 조선 왕정, 1910년 한일합병부터 1945년 해병까지는 일본제국이 통치했고, 1945.8.15. 이후 1948.8.15.까지는 한반도 3·8 선 이남에서 미군정의 통치가 행해졌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1948.8.15.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건 나라,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2년도 안 돼 일대 위기를 맞았다. 신생국 국민에게 너무 가혹한 운명이 아닐 수 없었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36년간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다가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나라를 세웠더니 2년도 채 안 돼 다시 참혹한 전쟁을 겪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 가혹한 운명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6·25전쟁은 우리 민족이 치른 전쟁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고 피해가 컸던 전쟁이다. 전쟁에서 한국군은 경찰 포함 62만여 명, 유엔군은 15만여 명 등 무려 77만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되었고, 전쟁 이재민은 1,000만여 명이 넘었다. 재산 피해 또한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했다. 부산 지역 일대를 제외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대한민국 제조업 42%가 파괴되었다. 군사작전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학교 등은 물론 개인 가옥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그야말로 사회 경제체제 기반이 전부 무너지고 국민의 생활 터전이 황폐되었다.
그렇게 엄청난 재앙적인 피해를 가져온 한국전쟁은 1953.7.27. 정전협정과 함께 끝났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 판문점에서 체결되었다. 6·25전쟁의 정지, 즉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 행동을 정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1950년 이후 3년 넘게 계속되는 전쟁에 부담을 느낀 국제연합군과 공산군은 비밀 접촉을 거쳐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정전회담을 열었다. 이어 1952년 7월 개성에서 본회담이 시작되어 같은 해 10월 판문점으로 회담 장소를 옮겼으나 전쟁 포로 문제 등으로 인해 회담이 9개월간 중지되었다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되었다.
사실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위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자유 통일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을 주장하며 휴전을 반대하였기 때문이고, 둘째 전쟁에 파견된 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묶어두려는 전략적 선택 때문이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공산당의 무도한 침략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본 상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정전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휴전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언제 다시 침공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이승만은 ‘한미동맹협정’이라는 신의 한 수를 두는 것으로 해결했다. 한반도에의 전쟁 재발을 막는 방법을 미국과 논의한 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한미동맹관계가 법적·국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조약은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되었고,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정식 조인되었다.
올해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함께 싸운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이 피로써 맺은 한미동맹 70주년이다. 한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위험과 결핍을 견디고 전쟁과 죽음을 마주해 왔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이 되었다.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계 평화를 지킬 책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다. 한미동맹 100년을 향한 여정, 그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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