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추진 현황 브리핑
채용비리 신고 처리·공정채용 교육 등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채용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추진 현황을 브리핑했다.
정 사무처장은 “그동안 공공기관, 금융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채용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고 특히 지난 5월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년층의 공정채용을 교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 등을 소개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는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했던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센터 설치를 통해 공공부문 채용 비리에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364개 공직유관단체 중 전년도 채용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감독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이중 채용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의 경우 권익위가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의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노력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 신고’도 연중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채용 비리 신고는 청렴포탈이나 우편, 방문(세종종합민원사무소 및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각급 공공기관의 사규에 공정한 채용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점검·분석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금까지 107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규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개정 권고했다.
공정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채용 비리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발표했으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550개 행정기관이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을 채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내용과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 등을 담았다. 권익위는 공정채용 기준이 모든 행정기관에서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채용 절차를 숙지시키기 위해 매월 ‘공정채용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7월부터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각급 공공기관의 채용 및 감사 담당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채용 절차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강좌도 개설했다.
이 외에도 채용 비리 의혹 등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언론, 국회 등에서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권익위는 곧바로 선관위에 대한 채용 비리 전수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채용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2030 청년 세대들이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미래를 위해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