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금리·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저금리 시기를 맞아 대출을 늘렸던 채무자들이 지난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취약 차주 126만명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은 46만명에 달한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다. 그렇다 보니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 빚을 갚기 위해 비제도권·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채무로 인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전에서 일상회복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글로리의 이아무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로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해준다"며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함으로써 변제가 이뤄지는 개인파산과 요건과 진행과정 및 결과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단계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 자신에게 더 적합한(유리한) 제도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다. 채무 탕감을 통해 경제적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이들만 대상으로 한다. 또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다.
개인회생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독촉 등 강제집행에 대해 중지 및 금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채무 부담이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에게 가지 않는 등 장점이 많다.
그런 만큼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기각 확률도 높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상세 목록,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서류가 누락되면 재신청 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법무법인 글로리 측은 개인회생 신청 전 사전 법률 상담을 권하고 있다. 인터넷 등 불분명한 정보만 보고 무작정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글로리 이아무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거지가 있는 곳,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혹은 근무지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결정된다. 때에 따라 관할 법원이 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언제든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