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번 기자의 눈에서는 예전부터 갖고 있던 의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시험이나 전문자격사시험, 로스쿨 입시 등에 왜 영어 시험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제목에는 ‘토익’이라고 적었지만 이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대표적인 영어 시험으로서의 상징성이 있기에 ‘토익’으로 표기한 것뿐이다.
먼저 공무원시험의 경우 9급은 영어 과목 시험을 별도로 치르고 7급과 5급 공채는 토익, 토플, 지텔프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시험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점수나 등급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는 전문자격사시험도 마찬가지다. 법무사시험과 무역영어 시험을 치르는 관세사시험,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한 시험을 별도로 두고 있는 행정사 외에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가 필요하다.
그나마 공무원시험의 경우 최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 기간을 통상 시험 시행 기관에서 인정하는 2년이 아닌 5년으로 연장했지만 자격시험의 경우 동일하게 기간 연장이 예고된 세무사시험 외에는 여전히 2년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로스쿨 입시에서도 토익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는 매우 중요하다. 로스쿨의 경우 학교의 재량에 의해 검정시험의 점수나 등급에 따라 점수를 달리 매기기도 하고 일정 점수 이상만 획득하면 되는 형식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로스쿨 입시 결과를 보면 합격자들은 900점 이상,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도 수두룩하다.
영어 점수를 따야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니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정말 공무원에게, 전문자격사에게 필요한 것일까?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행 방식이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어학 능력을 검정하기에 적절한 방식일까?
공무원들이 현업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사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업무 중 영어를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물론 외국인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 외국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반드시 영어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해당 업무에 맞는 별도의 직렬로 선발하면 된다.
공무원의 경우 공공의 업무라는 특성상 어학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자격사의 경우 영어 능력을 검증할 필요성이 더더욱 없다. 만약 어떤 전문자격사가 특출한 영어 능력을 가졌다면 그건 해당 전문자격사 개인의 경쟁력이지 그 분야의 업무를 하는 모든 전문자격사에게 그런 영어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로스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로스쿨을 나온 모든 변호사가 영어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글로벌 인재가 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영어 능력보다는 우리 사회 곳곳의 이해와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배경, 경험, 역량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일정 수준의 영어 점수나 등급을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성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애초에 성실하지 못한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시험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효율성이 중요한 수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수험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검증하기 위한 방식으로서도 부적합하다. 그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배우는 것은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아니라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한 문제 풀이 스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무원시험과 각종 전문자격사시험들이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점수나 등급을 요구하기에 수험생들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노력을 소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는 추세는 환영할 만하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시험과 전문자격사시험 등에서 영어 시험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