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으로 ‘인공지능법 과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번 달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가 출간한 「인공지능법 총론」(세창출판사)의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로써 오는 30일(금) 법무법인 태평양 센트로폴리스 컨퍼런스룸에서 온·오프라인 생중계로 개최된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장)가 인공지능 창작 결과물의 법적 보호에 관해, 김현진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인공지능과 계약책임에 관하여, 채영근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인공지능에 기반한 행정작용의 법적 규율에 관하여 각각 발제한다.
여기에 손승우 원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마경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최준혁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인공지능과 형사책임에 관해, 이상우 박사(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이 인공지능과 국가책임에 관해서,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론에 관하여 각각 발제한다.
이성엽 회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교수)과 최재윤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인공지능법 총론」은 인공지능의 정의와 분류, 인공지능 개발과 운용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 산출물의 지식재산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 및 국제 협력의 필요성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에 인공지능의 등장이 미치는 영향 및 평가과 함께 미래에 대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적 전망을 포함하고 있으며 철저한 연구와 다양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고 학문적인 관점과 실용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폭넓은 이해와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도록 기획됐다.
이 책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과 방안에 대해 폭넓게 조망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윤리적 규범의 틀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출판 기념회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이루어지며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석자에 한해 「인공지능법 총론」 1부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