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들 “평이한 주제였지만 변별력은 있었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의 5일간의 대장정을 여는 첫 과목인 행정법은 주제 자체는 무난했지만 응시생들의 실력을 가릴 변별력이 있는 출제였다는 평을 받았다.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이 시작된 24일, 한양대 제1공학관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이번 행정법 시험은 불의타로 난도를 올리기보다는 익숙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써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쓰기는 쉽지 않은 유형이었다고 전했다.
응시생들에 따르면 이번 행정법 시험에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행정소송법 제19조의 해석에 관한 입법론,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허용 여부, 하자의 승계, 표준지 공시지가의 처분성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행정법 시험에 대해 응시생 A씨는 “다 나올만한 주제들이었고 평이한 수준이었다”면서도 “다만 쓸 게 워낙 많아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응시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사안 포섭이 쉽지 않아서 시간 관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응시생 C씨는 “주제가 평이한 것에 비해서는 난도가 있는 문제들이었다”며 “어렵게 나오던 주제가 아닌데 생각하지 못한 것을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D씨는 “무난하긴 했는데 판례를 몰랐다면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쉽지만 모르면 못 쓰는 유형이라 나름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결과가 나와 봐야 알 듯하다. 지난해에도 평이했는데 점수를 너무 짜게 줘서, 아무래도 서술형 시험이라 시험의 난이도와 점수가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5급 공채 행정직의 최종선발예정인원은 215명으로 1차시험의 벽을 넘어선 2차 응시대상자는 1512명이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경쟁률은 7.03대 1이며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 전국 모집의 경우 7.28대 1, 재경직은 6.78대 1 수준의 경쟁이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2차시험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며 한양대 제1공학관에서는 일반행정 지역,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사회복지, 보호, 교정, 검찰, 출입국관리직 시험이 실시되며 성균관대 경영관 퇴계인문관에서는 일반행정 전국 시험이 치러진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9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차 면접시험이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0월 24일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