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다. 대한민국의 선진정치 구현을 위해 K-POL 정치연구소 소장이자 변호사인 강신업이 내놓은 대한민국 정치 개혁 청사진이다. K-POL은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공정시스템 구축을 지향한다. K-POL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불합리와 부조리를 걷어내고 그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K-POL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방안과 방법을 찾는다. K-POL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여기 우선 K-POL 정치연구소의 정책 10개 조를 발표한다(이를 다듬고 보완하는 작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제1조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한반도의 8도 체제는 고려말에서 조선조를 거쳐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과거 8도 체제는 오래전에 그 효용성을 잃었다. ‘도’를 경계로 한 지역감정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이제는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할 때다. 현재의 9도 1특별시(서울), 1특별자치시(세종), 6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85시와 82군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20부(잠정)’ ‘10시(잠정)’ 체제로 전면 개편한다(더 상세한 것은 추후 발표).

제2조 세제를 개혁한다. 우리 헌법 이념에 맞지 않는 과중한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 현행 상속세는 1억 이하 10%, 1억 이상 5억 이하 20%, 5억 이상 10억 이하 30%, 10억 이상 30억 이하 40%, 30억 이상 50%로 되어 있다. 기업 경영권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비율에 20%를 할증해서 내야 하므로 결국 상속재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건 사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과도한 세금은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근로의욕을 약화하고 대를 이어 한 우물을 파는 장인 기업의 탄생을 방해한다. 증여세와 법인세 역시 전면 감축 대상이다.

제3조 주택 공개념을 도입한다. 주택의 공급은 유한하다. 생필품처럼 수요에 맞게 대량으로 찍어낼 수 없다. 그러나 주택은 엄연히 인간 삶의 생존 조건이다. 주택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삶을 이어나가는 필요충분조건이다. 따라서 누구든 주택을 소유하거나 어렵지 않게 적은 비용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인당 주택 소유를 3채로 제한하고, 한 가구당 ‘필수주택’ 한 채를 원가로 공급한다.

제4조 국회를 개혁한다. 불체포특권을 폐지한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없애고 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인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1/2로 줄이고 보좌관 수를 5명 이내로 줄인다.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을 모두 전면 폐지해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봉사하는 국회의원상을 정립한다.

제5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등 제왕적 대통령제 요소를 걷어낸다.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변경한다.

제6조 사법을 개혁한다. 대법관, 검찰총장 등 일정 직급 이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다. 판검사 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원천 분리한다. 대법원에서의 ‘심리불속행기각’을 없앤다. 대법원에서의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적정수준으로 늘린다. 판검사의 명백한 불법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피해손해배상청구’를 입법화한다.

제7조 ‘건국절’을 기념한다. 대한민국은 1948. 8. 15. 건국되었다. 대한민국의 생일 8. 15.을 건국절로 기념한다.

제8조 경찰대학을 폐지하고 경찰 입직 경로를 단일화한다. 경찰계급을 줄이고 경찰승진제도를 개혁한다. 수사전문경찰직을 신설해 양질의 수사 인력을 길러낸다.

제9조 여성의 국방의무를 입법화하고, 향후 5년 내 국민개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다.

제10조 언론을 개혁한다. 국민의 세금이 방송이나 언론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 KBS 수신료를 전격 폐지하고 MBC, YTN 등을 민영화한다. 언론 보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한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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