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15)-조국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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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15)-조국이 안되는 이유
  • 강신업
  • 승인 2023.06.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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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조국은 ‘관종’이다. 조국은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수년간 무려 15,000개의 트윗을 했다. 하루에 4~5개꼴이다. 사람들은 강의하고, 시험 문제 내고 채점하고 논문 쓰고 학생 지도해야 하는 그 바쁜 로스쿨 교수가 어떻게 그렇게 정치 전반에 일일이 관심을 두고 트윗질 할 수 있었는지 놀라워한다. 역대 최악의 폴리페서(정치교수)라는 말은 그래서 나왔다. 조국이 심각한 관종이라는 것은 아내가 감옥에 가 있고 딸은 의사 자격까지 잃게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토크콘서트를 다니고 평산에 가서 넉넉하게 문재인과 책방지기를 하고 독주를 나누어 마시고 또 문재인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 대문에 버젓이 올리고 관련 글을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보란 듯이 게재하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조국은 ‘소영웅주의자’다. 서울대 법대는 들어갔지만,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못했다. 본인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믿기 어렵다. 가사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는 보통 법학을 하는 학자들이 거치는 정통 코스를 밟지도 못했다. 대륙법계인 우리 법제상 법학자들은 보통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런데 조국은 미국, 그것도 로스쿨에서 LLM(석사과정 1년), JSD(박사과정 2년)를 밟는 공부를 했다. 우리와 법제가 완전히 다른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닌 것을 두고 정통 학문 코스를 밟았다고 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미국에서 귀국 후 울산대학교에 있다가 돌연 참여연대에서 근무했는데, 서울대 교수가 된 것은 실력을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이 참여연대에 근무한 이력 때문이라는 설이 널리 퍼졌다. 조국의 의심스러운 실력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법대에 ‘오상방위의 전설’이란 것이 전해진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조국의 내면에는 열등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열등감이 조국을 소영웅주의자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소영웅주의자는 자기가 무슨 큰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이 남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라 착각하고 공명심에 앞뒤 가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조국이 토크콘서트를 한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총선에 출마를 시사하는 것도 바로 이 소영웅주의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국은 ‘공감 무능력자’다.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조국은 그게 검찰의 보복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조국이 일반인들의 상식과 교통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조적조’라는 시중의 비아냥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국은 여전히 말과 행동이 다르다. 조국은 어제 한 말을 바로 잊고 오늘은 그 말에 대척점에 있는 행동을 한다. 자신과 가족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하다. 조국에게 자신의 딸은 ‘천룡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식들은 ‘가붕개’로 살아도 상관없다. 조국의 일반적 공감 능력 결여는 심각한 수준이다.

조국은 엄청난 ‘에고이스트’다. 조국이 백 팩을 메고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소위 ‘폼생폼사’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은 병적 자기애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조국은 대학교 때도 여느 학생들과는 너무도 달랐다고 한다. 양손에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007가방 같은 사각 가방을 들고 정장류의 옷을 입고 학교에 다녔다는 것이 당시 학교를 함께 다닌 사람들의 얘기다. 조국의 이런 에고이즘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뭔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아니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적 나르시시즘이 조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이 국민의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고도 여전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데는 그의 이러한 정신적 특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필자는 조국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조국은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 소의와 소리를 버리고 대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국은 안 된다. 조국이 부디 정치에 나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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