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각각 139명, 132명만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 요건에 미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가결 후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지만, 부결되면 영장이 그대로 기각된다.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져 개별 의원의 찬반은 확인할 수 없지만, 국회 의석 분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 두 의원의 이전 소속 정당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찬성 당론을 정했으나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찬반을 의원 자율에 맡기겠다는 태도였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부결은 정의의 심판대 앞에서도 자기방어에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인해 두 의원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지만, 그들에게 빗장을 건 것은 누구인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그들이다.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져 개별 의원의 찬반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번 사안을 보면, 그들의 선택은 명확하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민주당이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이 의원들의 자기 보호를 우선시하는 자신들의 욕망을 정의에 우선하는 가장 명백한 사례일 뿐이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들을 보호하는 행위는 국민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선택한 대표자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신뢰를 어기는 행동이며,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국민의 신뢰만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 그리고 공정함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킨다.
게다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며, 이는 불체포특권의 남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어울릴 법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처리된 체포동의안 8건 가운데 절반이 부결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들은 정말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일까? 그중에서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4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거나 최근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던 의원들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였다. 그런데 그 특수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국민은 정말로 그들의 그런 변명을 받아들일까?
문제는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통해 진지하게 자기반성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으로 인해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내로남불’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명확하다. 국민은 그들을 더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여전히 국민을 얕잡아 본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 자신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신뢰받지 못하는 야당은 정부를 오만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 사실을 민주당은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민의 불만과 실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언제나 그들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은 항상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