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 이는 단순히 개인의 투자 문제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서고 있다. 국가 대사를 다루는 데만도 시간을 쪼개 써야 할 국회의원이 그동안 재산 불리기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는 국회의원 자리에서 투자 수익을 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논란에 빠져,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 그런데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국민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국정과 정치 대신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은 국민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 개인의 도덕성 문제는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국민이 표로 심판할 것이다.
문제는 불법, 탈법, 위법의 가능성이다. 가상자산의 보유나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개인의 투자 선택은 당연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김 의원이 투기성이 강한 ‘잡코인’에 자산 대부분을 투자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그리고 김 의원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어 얻은 약 10억 원을 위믹스 코인에 ‘몰빵’할 수 있었던 그의 자신감 배경에 대해 국민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헐값에 샀거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알아내 투자했다면 그것은 분명 불법이다.
김 의원이 자신의 투자에 관해 불법이나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제시를 미루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김 의원은 자금 출처와 투자 규모, 경로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추가로 발견된 28억 원어치 코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아무 말이 없다. 그나마 나온 조각 해명도 오락가락하거나 아귀가 맞지 않는다. 이는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투명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의 주장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나며, 그가 자신의 투자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김 의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데 중요하다. 당장 법적 적법성을 떠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국회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대사를 다루는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그것이 그들의 주된 책임이다. 그러나 김 의원의 행동은 그보다는 자신의 재산 불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김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진상 조사에 나선다고 하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없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
김남국 의원의 이 사건은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그에 따른 이익 창출에 대한 의혹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공직자들이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은 불완전하며, 규제도 충분하지 않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 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재산 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고,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는 만큼 가상 자산을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