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최근 민주당에 복당했다. 이 결정은 여당의 비난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도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안건조정위 의결을 위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민 의원의 무소속 이동으로 여당의 심사권이 제한되었다. 헌법재판소도 민주당 꼼수·위장 탈당으로 국민의힘 법안 심의·표결권을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탈당 1년여 만에 민 의원의 복당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헌재가 명백하게 민주당 꼼수·위장 탈당으로 국민의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도, 이를 왜곡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방탄과 돈 봉투 의혹의 ‘쩐당대회’에 이은 민주당의 ‘뻔뻔한 DNA’가 또다시 발현됐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을 결정하다니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며 거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 민주당의 행태는 헌재의 결정을 뒤집는 반헌법 행위로,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우리 정치사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은 정치의 가치와 도덕성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민형배 의원의 복당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로 남을 민주당이 아니라, 무리한 입법 과정과 정치적 계산에 의해 속았던 국민임이 분명하다. 복당 과정은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 모두에게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당시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이후 그의 탈당은 ‘위장 탈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지만, 그의 태도 변화가 국민의 눈물겨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깨뜨렸다.
이제 복당이 결정되었지만, 이러한 결정은 민주당의 일관성과 정치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들의 행동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다. 민주당의 결정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무시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물이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반성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일으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의 결정을 비판하며, 정당과 정치인의 정체성과 책임에 관해 물음을 던진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대표하고 섬기는 것이다. 국민의 불신을 얻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적으로도 철저한 성찰과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단순히 정치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뻔뻔한 정치 형태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미래와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민은 이러한 정치에 지쳐 있으며, 국민의 불만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책임과 양심을 되찾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은 정치인들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소신 있는 정치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의 행태는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의 본질에 대한 회의를 더욱 가중시켰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정치를 행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국민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느끼게 될 것이고, 국민의 호된 심판만 기다릴 뿐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정치를 행하기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뒷거래를 버리고, 정치의 본질인 국민을 대표하고 섬기는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치를 행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