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에서 여성을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윗부분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남성은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강하게 밀었다. 여성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항의의 표시로 민 것이라며 추행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남성이 손을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고의 추행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이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형사처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성범죄자 대상 각종 보안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화신의 김현빈 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폭행,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총칭한다”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폭행 및 협박 인정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회식이 끝나고 후배 여직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추행과 함께 이뤄지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무관하므로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함을 기억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각각 혐의에 따른 성립 요건, 범행 동기, 두 사람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사건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객관적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진술의 영향이 크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감정에만 호소하기보단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주 법률사무소 화신 김현빈 형사변호사는 “상대 진술에 거짓은 없는지,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세로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며 “섣부른 대처는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사에 도움을 준 전주 법률사무소 화신은 김현빈 대표변호사와 박심미 여자변호사로 구성됐다. 전주지방법원 앞에 자리하고 있으며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서 다수 승소사례를 쌓아 전주 지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 전담 수임제를 통해 의뢰인 맞춤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